법령 행정심판법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2. 판례 목록
(17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6-1426, 2016. 8. 16., 기각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2015년
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-4066, 2015. 10. 2., 인용
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
4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-24094, 2015. 7. 14., 인용
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
5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-2502, 2015. 7. 14., 기각
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
6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-2894, 2015. 7. 14., 각하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2014년
2002년
16. 서울고법 2002. 11. 29. 선고 2001누14794 판결：확정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하집2002-2,520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1년
17. 광주고법 1991. 12. 12. 선고 90구782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반려처분취소][하집1991(3),443]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반려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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